생방송 오늘 아침 12월 12일 목요일 방송정보
생방송 오늘 아침 12월 12일 목요일 방송정보 [이슈&댓글] 세상 가장 슬픈 부모의 눈물... 그 후... 지난 9월 11일 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일명 ‘민식이 법’ 법안이 2달만인 12월 1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 법’ 법안이 가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랐던 민식 군 부모의 심경은 어떨까? 한 편, 온라인상에서 이번 특가법 개정안의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하한선을 정한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 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낸 운전자는 무조건 감옥에 간다", "처벌만능주의라서 실효성도 없을 거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 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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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2.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