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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월 15일 금요일 방송정보
◆ 기획 의도 :
일상생활 속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 지키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등 생활과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당할 수 있다? 식당에 가서 벗어둔 신발을 잃어버렸다면? 동네에서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욕했는데 명예훼손이다? 기다리던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훼손돼서 왔다면? 결혼 날 잡아놓고 파혼, 주고받은 패물 예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 SNS를 통해 퍼지는 ‘찌라시’는 단순히 복사, 전달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동안 관행으로 여겼던 식사대접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아는 게 힘이 되는 세상! 나도 모르는 사이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상황을 피하려면 꼭 알아야할 생활 속 법률은 무엇인지~ 생활 속 법률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본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수 없도록 경우>
고의로 망자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경우
<기여분 제도>
자식들이 상당 기간 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나 병간호를 하는 등의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과는 별도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음
<특별 연고자의 분여 청구권>
피상속인과 사실혼을 유지했던 배우자의 경우 사망한 자의 법적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받은 재산이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1/2이 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함
<민법상 유언 조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 쓰고 날인해야 함
<상속 포기>
상속권자가 상속개시가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짐
단, 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해당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점 명시해야 처벌 가능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주거 침입죄>
주거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이나 그 연장 선상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신용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본인 서명 없는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 사용되는 경우 본인도 책임 있어
-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부정 사용되는 경우 본인도 책임 부담할 수 있어
- 카드 분실 신고 늦게 해 2차 피해 발생하면 피해액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 취소할 수 있음
제품 자체를 훼손했다면 주문을 취소할 수 없지만
포장과 태그를 떼어내도 주문취소 가능
소비자가 택배를 문 앞에 놔 달라고 요청했는데 분실되면 소비자 책임
소비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판매 업체와 택배회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