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와이드3부 10월 23일 수요일 방송정보(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 관련법,공인중개사 24억 전세 사기 사건,반려견‘토순이’의 억울한 죽음,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구,청미횟집, 화성30년매..
모닝와이드3부 10월 23일 수요일 방송정보 모닝베댓 ① 택배원은 안 되고 배달원은 된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전과자는 배달업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와 시선이 집중됐다. 성범죄 전과자 신상 공개 우편물에서 본 남성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청원인이 글을 쓰게 된 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배업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비슷한 업무인데도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는데! 애매모호한 잣대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 관련법을 에서 알아봤다. ② 공인중개사 24억 전세 사기 사건 지난해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48명, 피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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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11:59